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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청구대상1.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ㆍ취소된 경우 2. 단속시 위법ㆍ부당한 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음주측정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개인택시)면허가 취소ㆍ정지된 경우 5.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6. 범칙금 미납 또는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및 취소된 경우 7.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ㆍ취소된 경우 8. 음주단속지역 이외에서 음주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9. 기타 단속시 위법ㆍ부당 및 가혹하게 면허정지ㆍ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절차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심판결과일부 인용시 통상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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