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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l_blue.gif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③항 에 의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작성, 가까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채권·채무, 보증 관계에 있는 사람, 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사람 등을 말함.

단, 허위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았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신청시 정당한 이해관계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증서류(계약서, 차용증 등)를 지참 가급적 당사자가 방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