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이병수 사무소

Home > 일반민원 >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간결, 명료하게 요점만을 기재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 특히 후일의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있는 만큼 문안을 신중히 생각하여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권리남용"의 문제에도 유의해야 한다. 권리의 남용은 권리는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범하기 쉬운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권리남용이 되면 권리의 행사가 위법인 것으로 되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내용증명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곤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권리남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
1. A4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지서 등 내용에 맞는 제목을 적습니다.
2.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임을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3.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4.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5. 문자나 기호의 기재에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지우개 등으로 지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줄을 그어,정정하여야 하며, 도장을 날인합니다. (성명 옆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한 도장)
6. 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간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절차
1. 도장 날인한 원본 3부를 발송할 봉투에 넣고 봉하지 않은채 우체국에 갑니다.(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2. 영수증, 차용증, 계약서 등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도 3통을 복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반드시 그 문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3. 우체국 직원이 봉투에 기재된 발송인,수신인이 내용증명문서에 기재된 발송인,수신인과 일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4.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를 봉합하여 직인을 찍고 발송합니다.
5.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시면 수신인에게 제대로 배달이 되었는지 우체국에서 통지해 줍니다.
6. 우체국에서 보관한 1부는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본인이 분실시 3년 이내에는 우체국 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기능은?
어떠한 내용에 대한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때 증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즉 내용증명은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공문서이기도 해서 이를 채무자가 받게되면 채무자는 보통 당황하게 되고 그 결과 불화없이 채권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채권뿐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의 용도
○ 시효중단의 경우 : 예를들어 채권이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게 되는데 시효기간 내 에 최고를 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 계약해지의 경우 : 계약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거를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남깁니다.
○ 무능력자의 계약 : 사기로 인한 계약, 강박에 의한 계약, 권리가 없는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남깁니다.
○ 채권 양도의 통지 :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A가 C에 대해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A는 C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증거를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해둡니다.